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112 및 119에 거짓신고, 허위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경미사건이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이 6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의 경우는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즉결심판에 회부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처벌되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란 신고내용이 경미한 범죄사건이 아니며 공권력이 낭비가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라고 신고할 경우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어 공권력의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112 및 119에 전화로 거짓 신고할 경우만 처벌되나요?

거짓신고 방법은 전화신고, 구두 신고, 문자신고 등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신고에 해당하기만 하면 처벌됩니다.

 

2.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전과기록이 생기나요?

즉결심판의 경우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 부정이 아닌 경우에도 현행범에 해당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 접수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방어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5.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추후 즉결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나요?

추후 관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사건 회부 위원회"를 통하여 즉결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