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기타 법률

데이트 폭력, 경찰 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변호사 선임 추천

연도사 2022. 8. 2. 23:22

데이트 폭력으로 많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및 신변보호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경찰 신변보호 요청 방법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방문
데이트 폭력이 이미 발생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자체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되기 때문에 직접 담당 수사관을 만나 사건 접수 후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112 신고
데이트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바로 끝났다면 즉시 112 신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면 상호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외관상 피해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 및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에게 바로 신변보호 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변보호위원회
요청자가 경찰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면 경찰에서는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을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됩니다. 신변보호대상자는 긴급한 순간이 발생하면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되는데요.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요청자의 현재 위치기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전달되고 최인접 경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직장 및 주거지 주변 순찰
신변보호대상자의 직장 및 주거지 그리고 자주 가는 장소 및 시간대에 경찰이 주기적으로 상주 및 순찰을 실시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형사사건 진행하고 더 나아가 민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데이트 폭력 사건 접수 없이 신변보호 요청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 데이트 폭력 쌍방폭행의 경우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한가요?
신변보호 요청을 수락할지의 결정은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3. 신변호 요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신변보호 요청자의 취소 요청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 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상대방의 간청 및 애원으로 사건을 접수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명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다시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런 것을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드시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5. 위자료 등 민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근거로 민사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