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인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존속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자식과 부모 관계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가족폭력처벌법의 의율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이다.

존속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교화·치료 목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존속 폭행은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본인의 부모님 및 장모, 장인어른 등을 폭행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본인(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상대방이 처벌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폭행 및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존속폭행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율을 받습니다. 즉 가정폭력이라는 겁니다.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 정의

1.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거 등에서 가해자의 격리

2.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3. 전화, 메일 등 접근금지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2.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3. 전화, 메일 등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의 치료위탁

5.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아래와 같이 가해자의 폭력 성행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음

1. 가해자의 접근 제한

2.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3. 친권행사 제한

4.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감호위탁

7. 치료위탁

8.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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