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여부,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부터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여부 등을 아래의 내용을 보고 확인해주세요. 가정폭력의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의 정의 및 가정 구성원
가정폭력 정의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형제간 폭력은 가정폭력(X)
※ 친족의 범위 : 민법상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의 판단기준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이지만, 상호 간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란 자녀 유무, 동거기간, 생활비 공동사용, 상호 가족행사 참여 여부, 제삼자가 사실혼 관계를 부부로 인식하는지 여부 등을 말합니다.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유형
죄명별 분류
| 폭행 및 상해의 죄 |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해, 존속폭행, 중상해, 존속중상해 |
|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존속체포, 감금,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
| 협박의죄 |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
| 성범죄 관련 |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대한 간음 추행 |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
|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 신체수색 |
| 손괴에 과한 죄 | 재물손괴 등, 특수손괴 |
| 사기와 공갈의 죄 | 강요, 공갈, 특수공갈 |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죄 |
※ 타법률(폭처법, 특강법 등)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포함
※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을 우선 적용
※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처벌법 우선 적용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사자명예훼손, 모욕 |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범죄
일반적인 질문들
1. 동거하지 않는 형제가 폭행한 경우 가정폭력인가요?
동거하지 않은 형제지간에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폭행한 경우 가정폭력인가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3. 자녀가 있지만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인가요?
상호 간 혼인의사가 없어도 아이가 있고 동거관계에 있다면 사실혼으로 봅니다.
4. 동거하는 형제가 금전 사기를 친 경우 가정폭력인가요?
사기죄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사실혼 관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위 '사실혼 관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6. 112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무조건 사건 접수되나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사건 접수 의사가 있고 경찰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됩니다. 또한 본인이 사건 접수 의사가 없더라도 해당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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