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남매, 자매간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제, 남매, 자매간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형제, 남매, 자매 간이라도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가정폭력이 해당하지만, 같이 동거하지 않고 있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폭행 등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형제, 남매, 자매간의 폭행 등이 발상한 경우 동거 유무를 기준으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지만,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따로 살고 있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2022.04.18 - [형사법/가정폭력 처벌법] -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폭력 사실혼, 가정폭력 구성원, 가정폭력범죄 유형)

가정폭력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정폭력 사실혼, 가정폭력 구성원, 가정폭력범죄 유형)

 

☞ 가정폭력 처벌법 법률 조문 확인하기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같이 거주하지 않는 형제간의 폭행이 발생하여도 형법상 "폭행" 등 해당 행위에 따라 죄명을 적용받아 처벌받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처벌 대신 교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벌금이 나오면 어차피 같은 공동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생각해서 신고 및 사건 접수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2022.04.18 - [형사법/가정폭력 처벌법] -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일반적인 질문들

1. 형제간의 폭언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형제간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면 폭언의 행위가 협박, 모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제간의 폭행 행위가 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형제간의 동거 유무를 떠나서 폭행이 발생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대신 교화 목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형제를 접근 금지하거나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나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2022.04.20 - [형사법/가정폭력 처벌법] -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 신청방법 및 위반 시 처벌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청방법 및 위반시 처벌 사항 /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