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모욕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형법 상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확인해주세요.

 

모욕성

모욕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7도 266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연성(전파 가능성)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의 가장 큰 문제는 공연성입니다.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A가 B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할 경우 C가 이것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A가 B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위 '공연성' 사안에서 공연성이 불인정되는 경우 

위 '공연성' 사안에서 관계를 설정하여 친구 관계인 철수(A)가 영희(B)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경우 이를 영희 엄마(C)가 들었을 경우에는 영희 엄마(C)는 철수(A)가 자기 딸인 영희(B)에게 욕설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을 부정하여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A가 누군가를 욕할 때 누가 봐도 그 욕을 B에게 하는 것이구나 할 정도의 특정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을 충족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지칭하는 주어 없이 단순히 욕설한 경우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근거 및 친고죄

모욕죄는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인데요. 쉽게 말해서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 관련 수사 개시를 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법적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친고죄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 일반적인 질문들

1. 모욕죄의 경우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모욕죄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모욕죄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모욕죄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욕 당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휴대전화 녹음 및 촬영 등으로 공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모욕죄 성립요건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모욕죄 고소를 취소한 경우 다시 고소가 되나요?

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경우 다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법률 자문을 충분히 많은 후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5. 서로 욕설을 한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고, 상호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면 둘 다 처벌됩니다.

 

6. 단둘이 있는 장소에 욕설한 경우 처벌받나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7. 모욕죄로 상대방이 벌금이 나왔는데요. 민사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상대방이 벌금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아래의 사례들을 확인해주세요.

 

모욕죄 벌금 50만원 사례 (2013고정2747) :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모욕죄 벌금 30만원 사례 (2006고정1777) :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모욕죄 피고인1 벌금 200만원, 피고인2 벌금 70만원 사례 (2015고정740)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