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방 도우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취소

※ 단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했을 경우, 1차 적발시부터 등록 취소되며 영업폐쇄 처분

 

 

 

일반적인 질문들

1. 모든 노래방에서 도우미는 불법인가요?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종의 경우는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 노래연습장업의 형태는 불법입니다.

 

2022.07.28 - [형사법/기타 법률] -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일까요?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일까요?

 

2. 손님도 처벌되나요?

손님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등 다른 형식의 불법을 저지를 경우 처벌됩니다.

 

3. 노래방업주, 도우미 둘 다 처벌되나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둘 다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