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통신비밀보호법4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요?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형사재판의 증거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2022. 9. 23.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텔에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미수범 규정이 있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2022. 9. 20. 상대방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 2022. 9. 13.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내용을 공개 및 누설,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3인 간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공개 및 누설,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3도16404)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