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형사소송법3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나요?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될 경우 체포 사실을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체포 구속 통지서" 등이 발송으로 가족이 알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직접적으로 통보하나요?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통보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가족 등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체포 구속 통지서"에 의해서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 2022. 8. 2. 공소시효 기산점, 기간, 적용배제, 정지와 판례 살인 등을 제외한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에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공소시효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공소시효의 기산점＆기간과 공소시효 적용 배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또는 공범의 최종 행위가 종료 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 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 2022. 3. 23. 현행범인 체포 요건 및 근거와 중요한 판례들 영화,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의 현행범 체포의 요건 및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행범인 체포 관련 중요한 판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또한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에 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즉,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1..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