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권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 협박은 가중처벌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의 경우는 형법 일반 폭행, 일반 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