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법/공무원 징계2 시보임용기간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례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 23352) 판시사항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 2022. 4. 12. 군무원이 음주측정거부로 해임 되어 소송하였으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군무원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소속 부대로부터 품위유지 의무로 해임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였으나 법원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9구합 20336) 범죄사실 원고는 2016. 8. 20. 00:34경 경산시 (주소 생략) ◇◇◇◇ 아파트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동 앞 주차장 내로 술을 마신 상태로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지하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원고는 같은 ..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