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특정범죄가중법4 가상화폐 등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사기일까요? 가상화폐 등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99.99% 사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 투자를 미끼로 원금보장 및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고금리 배당은 불가능 가상화폐 등 코인을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의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금리 배당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속아서 상대방에게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당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고,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편취당하였다면 「형법」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 9. 14.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하차 후 재차 커터칼로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하차 후 재차 커터칼로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해당하고, 하차 후 커터칼로 협박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특가법 운전자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특가법 운전자폭행" 버스 승객은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버스기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였습니다.. 2022. 9. 10. 특가법 운전자폭행, 차량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여 공분을 사는 뉴스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 등 일반 폭행보다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가법의 규정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운전자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2022. 8. 10.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8개월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 5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