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주민등록법4 주민등록증 위조·변조·도용 단속되나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태어난 연도를 긁어버리고 없앤 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과 신분증 도용하는 방식들이 단속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전산 조회 가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태어난 연도를 위조·변조하여도 경찰이 휴대하고 있는 조회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넨다면 신분증 위조·변조 처벌은 물론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처벌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문번호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 확인 가능 빠른 년생의 경우 지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한 단속 및 처벌 대상.. 2022. 4. 10.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 받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수배, 불법체류, 미성년자의 경우 등등 많은 이유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강력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근거를 확인해보세요. 엄연한 불법이고 범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고, 국가에서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받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2. 3. 30.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서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네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통용되는 행위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제공하는 경우 우리는 무심코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법에서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됩니다. ▼ 법적 처벌 근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2022. 3. 30.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시 처벌 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 구입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공문서 위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