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경범죄처벌법6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인 우체국,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의해서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 2022. 9. 30.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 등을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2022. 9. 30.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사람들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 2022. 9. 30.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 2022. 9. 27. 과다노출 상태로 뛰어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 2022. 9. 26. 보건소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전화하여 보건소 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