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형법84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법상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과 함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형법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음식을 주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 10. 1. 술에 취해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 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택시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업무방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고 택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택시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형법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22. 9. 27.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을 손괴하고 과도와 망치로 방화문을 파손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손괴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방화문을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재물손괴 및 특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인터폰 파손 등은 일반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일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 2022. 9. 27.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손괴하려고 물건을 던졌으나 차량에 흠집 자국 등이 남아있지 않아 손괴되지 않았다면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다면 재물손괴 관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진 상대방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범으로 실수로 물건을 차량에 떨어뜨렸다면 과실 재물손괴로 민사 사항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2022. 9. 27.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우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됩니다.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처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웠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기.. 2022. 9. 27. 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사 소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으면 업무방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서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를 윗집 사람 목에 겨누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윗집 사람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 목에 겨누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윗집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윗집 사람 집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윗집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집어던졌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2022. 9. 26.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