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의료법2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2022. 10.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 2022.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