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동물보호법4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고 밟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까요?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고 밟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구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에 대하여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아지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9. 10. 길거리에서 반려동물 판매시 처벌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등록 및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길거리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2022. 6. 27. 동물학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례 : 진돗개 학대 사건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더 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법(2019 고단 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 일원을 사업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264세대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 2022. 4. 12. 목줄 및 입마개 없는 개에 물리면 견주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주변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람을 물게 되면 견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견주는 형법 '과실치상'의 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 일반적으로 견주가 개의 입마개, 목줄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람을 물게 되면 견주는 형법 상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받습니다. ▼ 처벌 근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 2022.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