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마약류관리법1 대마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공모하여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넣어 은닉 후 국내로 수입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마를 은닉하여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공모하여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넣어 은닉 후 국내로 수입하면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