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21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 입회 없이 아파트 CCTV 확인가능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시 아파트 측에서는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가 확인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열람해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아파트 측에서 CCTV를 열람시켜주어야 하는 근거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고, 경찰 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근거하여 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 2023. 1. 1.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 넘기면 형법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법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고객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 2022. 9. 11.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 2022. 9. 11.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2022. 9. 11.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2022. 9. 11.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임의조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2022. 9. 11.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심부름센터와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와 의뢰자 모두 처벌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을 경우 심부름센터와 의뢰자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 2022. 9. 1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2013나 49885) 판시사항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을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을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병 주식회사 등, 종합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 2022. 4.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