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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도로교통법14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다가 자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하게 한 후 허위 자백한 사람이 자수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허위 자백한 사람은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 음주운전을 한 실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하게끔 허위자백을 교사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범인도피 교사는 범인도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2022. 9. 20.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 처리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다른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가짜 운전자는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고, 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형법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성립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2022. 9. 20.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시 형사처벌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 2022. 9. 15.

차량 트렁크, 트럭 화물칸, 오토바이 배달통 등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차량 트렁크, 트럭 화물칸, 오토바이 배달통 등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재함에 사람이 승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하여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의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으로 통고 처분되어 교통스티커가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 2022. 9. 13.

음주·무면허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동승자와 같이 신고자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동승자와 같이 신고자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음주·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 동승자와 같이 신고자를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여 각각의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는 아파트 00동에서 같은 아파트 00동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개의 행위가 성립하는 범죄들입니다. 즉,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중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만.. 2022. 9. 9.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한 중점단속 교통항목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달 오토바이 중점 단속 교통 항목의 내용, 위반행위, 적용법조, 처벌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위반행위 : 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 가능 적용 조항 : 제50조 제3항 처벌 내용 : 범칙금 2만 원 ▶ 인도주행 위반행위 :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도로 통행 적용 조항 : 제13조 제1항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 :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등 적용 조항 : 제13조 제2항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 배달시 '콜'을 받기 위해 사용 적용 조항 : 제49조 제.. 2022. 6. 27.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단속법규 등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및 단속법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면허 관련 ▶ 무면허 운전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16세 이상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 처벌 내용 : 범칙금 10만 원 주의의무 관련 ▶ 과로, 약물 운전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적용 조항 : 제50조 제3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 적용 조항 : 제50조 제9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1만 원 ▶ 승차정원 위반 - 적용 조항 : 제50조 제10항 - 처벌 내용 : 범.. 2022. 6. 27.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혈중알콜농도 0.191%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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