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감염병예방법2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격리조치 위반 및 거부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격리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단속되고 있는 사례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 예방법 )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2022. 3. 24.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어떻게 처벌되나요?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지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 미착용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 예방법 ) 감염병 예방법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 2022.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