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법/국가배상2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2005 가합 91894) 판시사항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 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 2022. 4. 11.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2018 가합 512445) 판시사항 갑이 자신의 딸인 을에게 을의 친구인 병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병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병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병을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인 아버지 정과 어머니 무 등이, 무가 병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을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 경..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