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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31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야외 의자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재차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7 고단 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00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E,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 9. 7.

편의점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편의점 내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성기를 들어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대상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19세 여성이고 엄벌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9 고단 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7:40경 울산 00 편의점 내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어내 잡고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영업점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2022. 9. 7.

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 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연음란자는 공연음란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허위 자백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저질렀고, 공연음란 및 범인도피 교사로 징역 1년 2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22 고단 22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1.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00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 2022. 9. 7.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벌금 사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피고인에 대해여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2015 고단 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8: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2022. 9. 7.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할지라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도 사기죄는 성립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급여자를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 2022. 9. 3.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에게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합의된 성관계이고 강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절대로 합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여 적극 대응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합의는 절대 불가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합의금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합의하는 경우 오히려 강간 등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확보 상대방이 합의된 성관계를 빌미로 강간 등 성폭행당하였다.. 2022. 9. 3.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형법상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형사처벌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되고 다른 곳으로 유포 및 배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휴대폰을 강제 압수 조치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022. 8. 29.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성적인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 소지)" 죄의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하고,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소지)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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