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기타 법률41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선거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인이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2. 10. 2.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용지를 공개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2022. 10. 2. 청소년(미성년자)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가요? 청소년(미성년자)이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복권 판매자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로또 등 복권을 판매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은 로또 등 복권 구매 불가능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 2022. 10. 1.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2022. 9. 22.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받고도 벌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관련 1. 빈집 등에의 침입 / 8만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 8만원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 8만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2022. 9. 21.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요?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주거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범죄처벌법 범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주거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인적사항을 밝혔는지 등 주거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하였다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 2022. 9. 21. 자동차번호판을 고의 또는 과실로 가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고, 과실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형사처벌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고의 가림 예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제보를 피하기 위해서 노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 2022. 9. 15.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절취하면 형법 절도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절도죄로 처벌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철도시설인 접지선 등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파손함.. 2022. 9. 14.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