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법19 층간소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 협박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층간소음이란 생활소음으로 아이들 뛰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상호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 2022. 9. 25. 동거관계가 청산되어 상대방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퇴거하기를 거부한다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동거하던 남녀가 다투어 여자가 남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남자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퇴거를 원한다면 별도의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불성립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는 당해 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남자는 3년간 여자와 함께 거주한 공동 거주자이므로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남녀가 여자 명의 집에서 3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호 다툼이 생기어 여자가 남자에게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남자가 퇴거하기를 거부 관련 근거(2020도 6085) 주거침.. 2022. 9. 7. 다른 차량의 바퀴에 작은 돌맹이가 튀어 내 차량 앞유리가 깨지면 누구한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씩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량 바퀴에 작은 돌멩이가 튀어서 다른 차량의 앞유리가 깨지는 등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차량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같이 공부해보시죠.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재물손괴는 고의범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재물손괴를 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해당할까요? 먼저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과실도 아니고 고의도 아닙니다.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 2022. 7. 22. 이중주차 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밤 시간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같이 공부해보시죠. 형법 상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이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는 "과실 재물손괴"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형법에는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실 재물손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재물손괴"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일까요? 이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손.. 2022. 7. 22. 시보임용기간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례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 23352) 판시사항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 2022. 4. 12. 군무원이 음주측정거부로 해임 되어 소송하였으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군무원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소속 부대로부터 품위유지 의무로 해임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였으나 법원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9구합 20336) 범죄사실 원고는 2016. 8. 20. 00:34경 경산시 (주소 생략) ◇◇◇◇ 아파트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동 앞 주차장 내로 술을 마신 상태로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지하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원고는 같은 .. 2022. 4. 12.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2005 가합 91894) 판시사항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 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 2022. 4. 11.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2018 가합 512445) 판시사항 갑이 자신의 딸인 을에게 을의 친구인 병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병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병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병을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인 아버지 정과 어머니 무 등이, 무가 병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을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 경.. 2022. 4.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