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아동복지법5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치료를 요함에도 병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하여 각각에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형법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2. 9. 18.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사항으로 만약 이를 어기고 자녀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 2022. 9. 17.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학대하고 다른 한 명이 이를 방관하는 경우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가 성립하고 이를 방관한 다른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유기 및 방임이 성립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신체적, 정서적 학대)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성립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가 성립합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각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 2022. 9. 16.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우선 적용되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아동의 기준 아동복지법상 성인의 기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말하고,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2022. 9. 16.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될까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이 사건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거나, 수업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미는 행위,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8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