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공직선거법6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2022. 3. 19.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 2022. 3. 19. 선거 후보자 비방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후보자 비방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 2022. 3. 19.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유포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2022. 3. 19. 투표서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서 내부 외부 소란행위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 ①투표 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 2022. 3. 19.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떼거나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훼손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2022.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