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노래방 주류 판매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취소

 

 

 

일반적인 질문들

1.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인가요?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종의 경우는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노래연습장업의 형태는 주류 판매가 불법입니다.

 

2022.07.28 - [형사법/기타 법률] -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일까요?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일까요?

 

2. 노래방에서 주류보관 및 손님의 주류반입묵인도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주류보관 및 손님의 주류반입묵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손님도 처벌되나요?

손님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노래방에 주류반입을 하여 노래방 업주와 다툼이 있을 경우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