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공모하여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넣어 은닉 후 국내로 수입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마를 은닉하여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공모하여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넣어 은닉 후 국내로 수입하면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고합 21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Ｂ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Ｂ는 미국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및 압수된 대마들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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