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학대하고 다른 한 명이 이를 방관하는 경우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가 성립하고 이를 방관한 다른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유기 및 방임이 성립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신체적, 정서적 학대)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성립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가 성립합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각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학대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다른 부모가 이를 방임하는 경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춘천지방법원 2020 고단 1437 판결에서는 계부가 집에서 4살 자녀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행위와 친모가 집에서 4살 자녀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린 행위, 계부인 남편이 4살 자녀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계부와 친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하여 계부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친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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