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유명 해외 상품의 브랜드의 짝퉁, 모조품을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만약 유명 해외 상품의 짝퉁, 모조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짝퉁, 모조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짝퉁 모조품 판매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모조품을 밀수했다면 관세법 위반죄까지 성립되어 추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상표법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상표법 위반' 전문 신고꾼
국내외 유명 브랜드 회사들은 본인들의 상표권 침해를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상표법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과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해당 회사의 전문 상표법 위반 전문가들의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상표법 위반하는 사람들 단속 및 신고하고 있습니다. 짝퉁, 모조품 판매자 중에는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아주아주 소액이 아닌 이상 대부분 걸립니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민사소송
상표권 위반의 피해를 입은 회사들은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모조품 판매가 기준이 아닌 진품의 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짝퉁 판매자는 본인이 생각했던 손해배상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짝퉁 판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합니다.
2. 압수당한 짝퉁 물품들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 폐기처분 대상입니다.
3. 짝퉁 판매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나요?
진품의 경우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커집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을 선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4. 짝퉁인지 모르고 팔다가 단속당했습니다.
짝퉁인지 모르고 소액의 금액을 팔았다면 보통 기소유예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5. 전문 신고꾼들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짝퉁 전문 신고꾼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가게에 방문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 짝퉁이 있는지 문의하여 단속하기도 합니다.
6. 전문 신고꾼들이 직접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문 신고꾼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짝퉁을 단속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 단속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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