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떼거나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훼손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선거벽보를 실수로 훼손해도 처벌받나요?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훼손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누군가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선거 기간에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