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후보자 비방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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