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합의된 성관계이고 강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절대로 합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여 적극 대응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합의는 절대 불가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합의금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합의하는 경우 오히려 강간 등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확보
상대방이 합의된 성관계를 빌미로 강간 등 성폭행당하였다며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전·후의 카톡 및 전화 내용은 모두 백업해야 보관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카톡 내용 및 통화내역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모텔을 출입하면서 강제성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텔 출입 시 상대방의 행동, 모텔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텔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
상대방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서 본인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으며, 추후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텔 CCTV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 접수하여 경찰에서 해당 모텔의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CCTV 자료 등 증거 확보가 용의 할뿐더러 민사소송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합의금을 지불하여 끝내는 것이 낫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어도 추후 강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합의금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2. 혼자서 모텔 CCTV 영상자료 확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이 모텔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협박 및 공갈 등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CCTV 자료를 확보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카카오톡 내용은 모두 저장해야 하나요?
네.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 내용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모텔 CCTV 자료는 왜 확보하나요?
모텔 출입 시 여자의 행동으로 강제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여자를 남자가 끌고 간다면 성범죄를 입증하는 유죄의 자료가 되겠지만,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게 모텔에 들어가는 경우와 여자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경우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강간 등으로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무죄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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