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우선 적용되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아동의 기준
아동복지법상 성인의 기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말하고,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이 미성년자(18세 미만)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폭행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이 미성년자(18세 미만)를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해당하여 모욕죄 구성요건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모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모욕죄 구성요건과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상대방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범죄가 현재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이면 112에 신고하시고요.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났어도 여의치 않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2. 성인이 미성년자(18세 미만)를 모욕하는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아니요. 형법상 모욕죄는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모욕죄 구성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끼리 폭행하고 모욕하는 경우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해야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4. 아이를 태우고 운전 중에 상대방 운전자가 저와 아이를 향해 욕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성인에게 욕한 경우는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아이가 동승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와 아이를 향해 욕을 하였다면 상대방 운전자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