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불법체류, 미성년자의 경우 등등 많은 이유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강력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근거를 확인해보세요.
엄연한 불법이고 범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고, 국가에서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받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이런 경우 적발할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받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및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평생 기록 보관됩니다. 추후 불법 사실여부가 확인됩니다.
또한 그렇게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소지하는 경우 개인의 지문번호 등의 불일치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모두 확인됩니다. 일란성쌍둥이의 경우도 지문번호는 다릅니다. 애초에 부정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모두 적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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