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집어던졌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25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지”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다른 이웃에게도 피해가 가니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들이 왔으니까 해결하고 가 새끼들아”’, "씨발, 열받아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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