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고객들이 주문한 고가의 스마트폰이 빈박스로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 2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쿠팡 빈박스 사건 관련자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빼돌린 쿠팡근무자들은 형법상 상습특수절도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빈박스 사건 개요
2022. 9. 15.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쿠팡동탄물류센터 근무자 20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다른 근무자 1명과 장물업자 1명 등 2명도 불구속 송치했했습니다. 또 다른 근무자 1명은 최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고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1000여 대를 빼돌려 장물업자 등에게 넘기고 10억 원가량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상습절도 및 업무방해
쿠팡물류센터 2명이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구속된 쿠팡근무자 2명이 합동하여 스마트폰 절취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특수절도에 하면서, 동시에 1,000여 대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상습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빈박스를 쿠팡 고객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쿠팡 측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형법 특수상습절도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쿠팡 측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한 쿠팡근로자 2명을 현행범 체포?
쿠팡 측은 지난 3일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쿠팡근로자 2명을 경찰에 현행범으로 넘겼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현행범인은 경찰 뿐만 아니라 사인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 객관적인 CCTV자료를 확인후 쿠팡근로자 2명을 현행범 체포 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법이 허용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경찰에 의한 현행범체포서가 아닌 사인에 의한 현행범체포인수서로 서류 작성합니다.
형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쿠팡 빈박스 사건 관련 질문들
1. 스마트폰을 매입한 장물업자는 처벌되나요?
네. 장물취득업자도 형법상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장물취득죄도 가능합니다.
2. 쿠팡 측에서 쿠팡근로자 현행범 체포 가능한가요?
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형법에 나옵니다. 다만,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 오히려 체포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요건은 위에서 확인 바랍니다.
3. 쿠팡 측에서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체포된 피의자들이 스마트폰들은 모두 범죄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압수대상입니다. 추후 검사가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자인 쿠팡에 돌려줄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팔고 없다면 그 금액을 피의자들로부터 몰수, 추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쿠팡근로자들이 검거될 줄 알고 범행을 한 걸까요?
스마트폰 1,000여 대를 빼돌렸다면 검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 범행을 지속으로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5. 스마트폰을 빼돌린 쿠팡근로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절도 피해금액이 크고, 절도 횟수가 많기 때문에 초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