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서 내부 외부 소란행위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
①투표 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일반적인 질문들
1. 투표서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여 그 명령을 따르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투표서 관계자가 잘못을 하여 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투표서 관계자가 잘못한 경우는 관계자를 고소, 고발을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소란 행위로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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