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여 공분을 사는 뉴스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 등 일반 폭행보다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가법의 규정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운전자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의 경우 가중처벌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당하고, 이와 관련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의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운행 중인 개념에는 일시 정차도 포함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경우 운전 중 일시 정차의 개념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가 자고 있는 손님을 깨우기 위해서 잠시 정차를 한 상태에서 손님을 깨웠는데,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운전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하여도 처벌은 받지만, 합의하였다면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중대한 범죄로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 가능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거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4. 운전자폭행이 일반 폭행죄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차량 운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서 일반 폭행죄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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