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폭력 처벌2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청방법 및 위반시 처벌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의 신청방법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신청방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정폭력 처벌법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 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 2.. 2022. 4. 20.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사건 접수 의사가 있고 경찰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됩니다. 또한 본인이 사건 접수 의사가 없더라도 해당 죄명,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체크리스트 상 해당 문항이 존재하면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접수되는 경우 본인 의사가 중요 가정폭력 사건 접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가정폭력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진술할 경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죄명이 중요 본인이 가정폭력 관련하여 사건 접수를 원치 않은 경우에도 가정폭력 사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경우가 죄명에 따라 접수가 됩니다. 단순히 ..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