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간 고소1 강간, 강제추행 등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명으로 의율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강간죄, 강제추행 등 처벌 근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 2022.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