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요죄1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담배셔틀, 빵셔틀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담배셔틀, 빵셔틀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담배, 빵 등을 사오도록 강요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고, 별도의 폭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요죄 및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친구들에게 심부름 강요하면 형법상 "강요죄"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할 무렵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였는데, 학교에서 피해자인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친구들은 대상자에게 함부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친구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도록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