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추행 무죄1 강제추행 1심 벌금 500만원, 2심 무죄 판결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노309)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2019노 309)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는 위 회사의 가맹점인 ○○○○○ △△△△△△점 및 □□□□□ ◇◇◇◇◇◇◇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내지 3. 사이 일자불상경 밀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라고” 하면..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