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자기결정권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법적근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헌법」제10조 제1문과「헌법」제17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아래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확인해주세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99 헌 51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 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