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처리자1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 리자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처 리자가 아님 / 2016 고합 538_558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제2 조 제5호), 여기에서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