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 손해배상1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2018 가합 512445) 판시사항 갑이 자신의 딸인 을에게 을의 친구인 병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병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병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병을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인 아버지 정과 어머니 무 등이, 무가 병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을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 경..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