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 CCTV1 CCTV 자료, 영장 없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는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의례 CCTV 자료를 넘겨주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와 관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영장이 필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영장 없이 제공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