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관 모욕죄1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2019 고정 1468)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