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문서부정행사1 교통경찰관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교통경찰관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 공문서 부정행사는 사용권 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그 공문서의 특정된 용법대로 부정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① 운전면허증의 발급 취지, ②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이 법정되어 있는 점, ③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취지 ..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